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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수산장비 임대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달성 장학금(다자녀가구)
다자녀 가구 중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300만원)
다자녀 가구 중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지원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17개 지자체에서 지역인재를 추천받아 6개월간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청년들에게 지방정부 외교활동 분야 일경험을 제공하여 지방정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인재로의 성장 도모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
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긴급돌봄 지원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지자체사업)
(식생활교육 관계자)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
○ (초등학교)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영유아, 청소년,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에게 알맞은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